지식재산권,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의 차이점
안녕하세요. 비즈니스와 공유전문 더줌코리아입니다.
지식재산권과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 등의 개념과 차이점은 사업가와 크리에이터, 예술분야 등의 직업을 가지신 분이라면 꼭 한번쯤은 익혀야할 개념인 듯한데요. 저도 뭐가 뭔지 헷갈려서 정리하며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연보라색 카드 내용만 읽으셔도 됩니다. 그럼 차근히 내용을 살펴볼게요.
지식재산권이란?
누군가가 오랜시간 고생하여 만들어진 발명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남들이 이를 똑같이 만들어냄으로써 본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오랜 시간을 소요한 발명가에게 더 억울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창조적인 발명품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지식재산권입니다.
내가 창의적으로 무언가를 발명해내었는데 누군가 이를 표절하거나 똑같이 만들어내면 정말 억울하고 화도 나겠지요. 그러한 분쟁을 막고 권리를 보장받고자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이 바로 지식재산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표현에 따라서 보호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기술적 구성으로 표현 → 특허나 실용신안의 보호대상
시각적인 도면으로 표현 → 디자인의 보호대상
기호,도형,문자등의 표장으로 상품에 표현 → 상표의 보호대상
미술품이나 소설 등으로 표현 → 저작권의 보호대상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세상의 모든 물질, 형태 등을 표현하는 데는 여러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러한 표현 방법에 따라서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으로 나뉩니다.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지식재산권은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서 관리하는 권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이 산업재산권이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하는 권리는 저작권입니다.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의 가장 큰 차이는 국가기관에 권리등록신청을 하는 것이 권리 발생의 필수요건인지 아닌지인데요. 즉,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반드시 등록신청을 해야만 권리가 발생하나 저작권은 창작자가 창작하는 순간 권리가 발생됩니다.
사실 지식재산권이 산업재산권보다 훨씬 더 큰 범위의 개념이에요. 저작권과 신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 지식재산권이고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포함하는 단어가 산업재산권입니다. 다음 아래 이미지를 참고해주세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의 차이점
특허: 아직까지 없었던 물건 혹은 방법을 최초로 발명하였을 경우 주어지는 권리
실용신안권: 이미 발명된 것을 개량하여 보다 편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
디자인권: 물품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미적 감각을 일으키게 하는 것
상표권: 상품/서비스를 업으로서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과 서비스를 타 업자와 식별하기 위한 포장
기호,문자,도형,입체 형상 또는 이들과 색채가 결합되는 것. 타인과 명확히 구분되어야만 부여되는 산업재산권임
예를 들면 위 이미지로 표현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
엔진 제어 시스템, ABS브레이트 시스템, 지능형 현가 시스템, 변속기 시스템
<디자인>
차체 형상, 의자 형상, 전방 램프 형상, 리어 스포일러 형상
<실용신안>
백미러, 컵홀더, 자동차 도어, 의자 높낮이 조정
<상표>
자동차 명칭(그랜저,소나타,레간자) , 제작사 명칭(현대,대우,기아)
특허는 발명과 시스템을 보호해주고, 실용신안은 그보다 발명 난이도가 낮은 물품으로 이뤄져 있는데, 디자인은 전체적인 형상을 보호해주고 상표는 이름과 로고를 보호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기술개발을 하거나 독창적인 창작품을 선보이거나 꾸준히 고유의 가치를 키워온 브랜드가 있다면 자신의 지식재산으로 누군가 따라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꼭 필요하겠죠.
혼자서는 업무처리가 버겁고 잘 몰라서 엉뚱한 길로 갈수가 있으니 되도록 변리사를 만나 해결하는 것을 권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유익한 내용 많이 포스팅 할테니 자주 놀러와주세요. ^^ 감사합니다.